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기습뽀뽀, 대기업 재직 남성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술집 화장실에서 기습뽀뽀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우선순위 : 해고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한 합의 진행
☑ 결과 :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눈이 마주치자 입에 기습뽀뽀를 하였는데요.
여성은 극도의 불쾌감을 표하며, 소리를 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겨 귀가하였습니다.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인사상 불이익(해고) 방어
대기업 임직원은 성범죄 전과가 남는 순간 직장 생활이 사실상 종결됩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넘어가 형을 선고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변호인 대행을 통한 안전한 합의
피해자는 화장실 앞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당한 기습적 범행으로 큰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대화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시비를 부를 수 있으므로,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안전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 및 재범 가능성 차단
의뢰인의 기습뽀뽀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2차 가해를 차단하는 변호사 대행 합의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거부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모든 개인적 연락을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합당한 보상을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극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조기 자백 및 반성 태도 정립
첫 경찰 조사부터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진술을 안내했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으로 수사기관의 예단을 사는 악수를 방지하여 교화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임을 피력했습니다.
3. 치밀한 법률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기업에서 해임되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검찰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4.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증빙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결국 의뢰인은 기습뽀뽀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일어난 사건, 가볍게 치부되기 쉽습니다.
허나, 아무리 술기운이라도 기습뽀뽀와 같이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명백히 성범죄로 치부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텐데요.
술기운이었다,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전문가에게 진단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진술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보시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