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종결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전 연인에게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변호사 대행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돌릴 목적으로 과거 교제 당시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던 신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며, “이 사진으로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메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송했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즉각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촬영물이용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합,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선처 명분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 추가적인 유포 및 위해 의사 부재 소명
의뢰인의 촬영물이용협박 행위가 유포할 목적이나 외부로 유출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 2차 가해를 차단한 변호사 대행 합의
촬영물이용협박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트라우마와 공포를 겪습니다.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구속 사유를 가중시키므로, 영웅의 변호인이 나서 안전하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유도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피해자 접촉 차단 및 즉각적인 신뢰 회복
선임 즉시 의뢰인의 모든 사적 연락을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무법인 영웅이 공식 대리인으로 개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가해자의 추가적인 위해나 유포 행위가 절대 없을 것임을 법적으로 확약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2. 변호사 대행 합의 성사
영웅은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2주에 걸쳐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함께 문제가 된 촬영물의 완전한 영구 폐기를 법적으로 약속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전달하여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변호인이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억울함 토로로 수사관의 예단을 사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전혀 유포되지 않고 전량 폐기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 규정된 법정형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전과와 징역을 피하기 위해, 조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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