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불효한 형제의 아파트 균등 분할 요구에 맞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례 한눈에 보기
| ✔ 상황 : 부친 별세 후, 수십 년간 부모님을 전혀 찾지 않던 형제가 나타나 어머니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를 당장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자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 ✔ 우선순위 : 아파트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반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장기 간병 및 부양 공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것. ✔ 결과 : 의뢰인의 헌신적인 부양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기여분 50%라는 이례적인 승소 판결을 받아냈고, 아파트를 매각 없이 온전히 수호함.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님이 별세하실 때까지 무려 7년간 홀로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간호를 전담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는 타지에 살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조차 찾아오지 않았고,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연락이 없던 형제는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나누자며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지분대로 나누려면 현재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평생 아버지를 모신 대가가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로 돌아올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집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은 통상적인 효도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여 법정 균등 분할의 틀을 깨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7년간의 독자적 간병 및 재산 유지 기여도 입증
간병인 비용을 아끼며 의뢰인이 직접 아버지를 돌본 점, 이로 인해 아버님의 자산인 아파트가 병원비로 처분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② 아파트 매각 방지 및 거주권 확보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대금 분할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의뢰인과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① 방대한 간병 기록 분석 및 기여분 극대화 변론
✔ 이례적인 기여분 50% 인정 판결 도출
법무법인 영웅의 상속 전문 팀은 즉시 아버님의 7년간의 요양병원 진료기록, 의뢰인의 통장 거래 내역, 간병 일지 및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를 샅샅이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재를 털어 아버님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직접 간병함으로써 수억 원에 달하는 간병인 고용 비용을 절감해 아파트 자산을 지켜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정황을 법정에 낱낱이 고발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② 의뢰인과 어머니의 주거지 완벽 수호
✔ 상대방의 분할 청구 방어 성공
인천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영웅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체 유산의 절반을 의뢰인의 몫으로 우선 떼어놓은 뒤 남은 재산만 나누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지분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미미한 소액의 정산금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 상대방의 아파트 균등 분할 요구에 맞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 50% 인정 승소.
✔ 주택 매각 없이 상대방의 지분을 최소화하여 의뢰인의 거주권과 자산을 지키며 사건 종결.
HERO's COMMENT.
"불효한 형제의 억지 요구, 법리적 기여분으로 당당하게 꺾으세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던 형제가 돌아가신 뒤에 나타나 아파트나 상가를 당장 팔아 똑같이 나누자고 소송을 걸어왔나요?
평생 헌신한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나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눈물과 헌신의 가치를 최고의 지분으로 보답해 드리는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세요.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