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불송치, 불법촬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불송치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지스타 행사장에서 코스어를 촬영했다가 카촬죄 혐의로 입건
☑ 우선순위 :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 아니었음을 입증
☑ 결과 : 카촬죄 불송치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에 관람객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던 중 화려한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코스어을 보게 되었고, 해당 코스어에게 다가가 정중히 촬영 요청을 한 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며 현장의 안전요원 및 경찰에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즉각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카촬죄 불송치를 위해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카촬죄 불송치를 위해선, 동의 하의 촬영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의 부존재 증명이 핵심입니다.
■ 촬영의 자발적 동의 여부 소명
기습적인 촬영이 아니라 피해자와 상호 소통을 거쳐 자발적인 사전 동의 하에 짧은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된 촬영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성적 의도가 없는 촬영 결과물 분석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나올 사진들을 분석하여, 인물과 배경, 다른 목적물이 함께 촬영되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는 성적 목적의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차단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요건 자체가 조각됨을 밝혀내어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우려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의 정밀 분석 및 입증
압수된 휴대전화 내 촬영 데이터와 사진들을 정밀 검토했습니다.
도출된 사진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렌즈를 응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어 촬영 당시 거부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2. 구성요건 해당성 유무에 대한 법리적 반박
문제가 된 사진들의 구도와 프레임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코스프레 의상과 인물 전체를 조화롭게 담은 정상적인 인물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3. 일부 노출 사진에 대한 합리적 소명
의상 특성상 일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프레임에 걸린 사진들의 경우, 앞뒤 사진 간의 촬영 일시와 동선, 그리고 주위 환경 및 다른 배경 사물이 넓게 함께 촬영된 객관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4. 수사관의 예단을 꺾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명백히 존재했던 점
✓ 짧은 시간 동안만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촬영된 점
✓ 사진 내 인물의 표정과 각도상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부존재했던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닌 전체 코스프레 연출을 촬영한 점을 엮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최종 카촬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범죄의 고의가 결여된 정상적인 촬영임을 입증하는 것이 카촬죄 불송치를 위한 핵심입니다.
억울하신가요?
이미 고소는 진행되었고, 사건은 진행되고 있으니 조속히 억울함을 입증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