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카촬죄 체포, 성적목적촬영이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산책 중 여성을 따라가며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카촬죄 체포
☑ 우선순위 : 법리적 허점을 토대로 불입건시키고, 저장 여부의 불명확성을 양형 사유로 주장
☑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낮 시간대 산책을 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카촬죄 체포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과거에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촬영물 2건이 추가로 복원·확인된 것입니다.
단순 단발성 범행이 아닌 상습 재범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현장 체포 당시의 피해자는 "절대 합의는 없다"라며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위기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적용, 자백 속 법리적 의문 제기와 대안적 반성 피력이 관건이었습니다.
■ 포렌식 추가 건의 성립 차단
복원된 2건의 사진이 법리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다투어야 했습니다.
■ 본안 범행의 과장된 정황 정정 및 양형 사유 주장
목격자의 진술과 달리 줌 기능 등을 이용한 정밀 촬영이 아니라는 점,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 법리상 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했습니다.
■ 합의 결렬에 따른 대안적 양형 확보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포렌식 추가 촬영물 2건 전원 불입건 성공
포렌식으로 복원된 2건의 사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인물 외에 다른 물체도 함께 넓게 촬영되어 있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는 촬영 고의가 의심된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추가 촬영물 2건 모두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불입건 종결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본안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변론
카촬죄 체포 건에 대해서는 자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목격자의 왜곡된 진술과 달리 줌 기능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확대 촬영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촬죄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 실제로 최종 저장되지 않았으므로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정상적으로 촬영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력한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3. 합의 거부 극복을 위한 검찰 단계 형사조정 신청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자, 영웅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선제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비록 최종 형사조정에 회부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끝까지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추가 촬영물의 죄 성립 불명확성과 본안 범행 역시 저장 미완료 및 구도상 법리적 의문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적극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안을 종결지었습니다.
카촬죄 체포 사건에서 자백을 마쳤고, 포렌식 여죄까지 나온 상황
절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피의자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들이미는 혐의사실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객관적 사정을 매섭게 따져 사건의 크기를 줄일 수 있죠.
합의가 거부되는 상황 속에서도 형사 조정 신청과 같은 대안을 통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기보단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