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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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약식기소벌금형, 성범죄면 무조건 전과 남나요?
약식기소벌금형,
성범죄면 무조건 전과 남나요?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난다고 했을 때는 실형도 피했고 재판도 없으니,
'벌금만 내면 끝이다'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 듯합니다.
여기에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성범죄로 받은 벌금형은 무조건 '형이 확정된 전과'로 남기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끝났다고 생각한 이 처분이, 몇 년 뒤 취업, 공직 진출, 유학, 이민 심사, 자격 유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에서 확실히 인지하시도록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 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걸까?
이해는 됩니다. ‘약식기소’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가볍고 간편한 행정절차’처럼 느껴지니까요.
심지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만 나오면 끝이라고 안내받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약식기소는 '기소'이며, 이는 검사가 형사처벌을 요청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건에서 액수가 1백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보안처분 병과 대상에도 해당되죠.
즉, 형벌 + 행정제재 + 사회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단순히 “합의됐고, 실형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무죄를 다툴 수는 없을까?
: 정식재판 청구라는 방법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정식재판 청구라는 대응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기소가 부당하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무죄 또는 불기소가 타당할 경우에만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 줄여보자”, “감형 받자”는 접근은 오히려 실형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 기록, 피해자 진술, 증거 영상, 반성 여부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므로, 전략 없이 진행했다간 더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을 무죄로 바꾼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억지 주장을 했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정식재판이 유리한 선택인지,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방향의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벌금형 정도면
나중에 삭제되진 않을까?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이 전과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냥 내고 끝낸다'가 아니라 '지금 대응해서 끝낸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약식기소벌금형을 통보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전략을 빠르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서, 내담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그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판단을 미루고 계신다면, 고민보다는 전진을 택하세요. 선생님의 사건, 영웅에서 듣고 조언드릴 테니.
"판단은 좀 주춤할 수 있어도, 조치는 늦지 맙시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