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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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3회, 왜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 대응법까지 정리
음주운전3회, 왜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 대응법까지 정리
“똑같은 범법행위를 3번.., 재판부는 더이상 개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매사에 거짓말만 하던 소년, 마지막에는 진실을 말했음에도 거짓말쟁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아무도 소년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선생님께서 지금 음주운전3회나 적발되셨다면, 판사는 선생님을 이 ‘양치기 소년’ 처럼 봅니다.
즉, 더이상 선생님에게 남은 신뢰는 없다는 의미죠.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기본적 법질서조차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현위치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을 벌써 3번째 적발되셨다면 더이상 선처는 어려울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하여 이 글에선 음주운전 세번째 적발된 경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쌓여버린 전력만큼 형량도 함께 쌓인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수치나 사고 유무만이 아닙니다.
✔️ 과거 전력이 몇 회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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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의 경우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근거로 선처가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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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이상 반복된 경우는 습관적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음주아웃이진아웃, 음주아웃쓰리아웃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도 이것인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사망 사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이어지면서 재범자에 대한 관용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과거 전력이 쌓일수록, 형량도 비례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구속은 ‘사건 규모’가 아닌 ‘태도’에 달려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3회의 경우 구속의 위험성도 염두에 둬야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고가 없었으니 구속까지는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해인데요.
실무에서는 사고보다도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개선 의지 없음”으로 해석되어 구속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감경을 위한 핵심 요소는?
이미 3회 적발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처벌을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록을 놓고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로 보완하고, 어떤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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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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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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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 및 고용주의 탄원서, 생계 곤란 사정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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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합의 및 보상 내역
이러한 실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는 법적 논리를 보탠다면?
그때, 실형을 받을 사건도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게 되죠.
안심할 위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치열하셔야죠.
“음주운전3회까지 적발된 지금 상황에선,
실형을 선고받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또 한번의 기회는 주어질 수 있죠.
그러니 차가운 구치소행만큼은 막고자 하신다면, 치열하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신다면 조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