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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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성추행, 장난 하나에 징역 산다는 게 진짜일까?
군성추행, 장난 하나에
징역 산다는 게 진짜일까?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까지… 좀 오바스러운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며,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혹시?
하지만 장난이라도 군성추행으로 징역까지 가는 일, 오바가 아니라 현실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들끼리 흔히 하는 일”이라거나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위계질서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은 장난이 아니라, 곧바로 군사법원 피고인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
아직 사안의 무게가 실감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영웅이 직접 군인성추행에 대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단 20초만 투자하여 연락주십시오.
사안의 중대성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릴테니까요.
벌금형은 없습니다.
오직 징역뿐입니다
민간에서라면 동성 간 경미한 접촉 정도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는 다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군성추행 사건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즉, 선생님 앞에 놓인 길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것인가 VS 모든 전략을 동원해 집행유예 이상을 목표로 방어할 것인가.
후자가 목표라면, 아래 글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이었다”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군 성범죄에서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불쾌감입니다.
“후임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소용없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 구조이기에, 후임이 즉시 거절하지 못한 것은 ‘거절할 수 없었다’로 해석될 뿐이죠.
특히 동성 간 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신고한 만큼 처벌 의지가 강하고,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역하면 끝난다?
착각입니다
일부는 전역만 하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범행 당시 군인이었다면 전역 이후에도 군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미 양측 모두 전역한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오히려 “참다 참다 용기를 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을 더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게다가 군 성범죄는 합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상습성이 의심되면 이전의 장난처럼 여겼던 행위들까지 문제가 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부대 안,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부대 내에서 피의자가 된 순간, 시선은 싸늘해지고 행동은 제약을 받습니다.
증거 수집은 어렵고, 자유롭게 외부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립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 따라서 외부의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선생님을 대신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과 맞서 싸우며, 피해자 합의까지 조율하는 유일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업군인의 경우라면 법률대리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정직·강등·파면 같은 징계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형사처벌과 군징계까지 모두 한 흐름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착각을
부디 내려놓으세요.
“장난이었을 뿐이다.”
“동성끼리 흔한 일이다.”
“전역하면 끝난다.”
이 모든 착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군성추행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이며, 결과는 실형과 불명예 전역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이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선생님 편이 되어줄 전략가와 함께하는 것인데요.
다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손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더 악화되기 전,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