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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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사이버성폭력의 개념부터 성립요건까지 알려드립니다.
내 은밀한 일상이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그 끔찍한 수치심, 그리고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 어딘가를 영원히 떠돌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공포감.
지우고 또 지워내려 해도 결코 씻기지 않는 그 지독한 불결함과 찝찝함에, 매일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고 계실 선생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어버려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려 마음먹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한없이 위축되어 계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사이버성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을 법무법인 영웅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성폭력의 본질과 피해자의 권리
과거에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신체 접촉만을 성범죄로 좁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사이버성폭력이 피해자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
-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을 뿐,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과 고귀한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긴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잔혹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닐까 라며 위축되곤 하시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가해자의 폭력에 결코 침묵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사이버성폭력의 구체적 성립 요건
자신이 겪은 이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과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신하지 못해, 혼자서 속만 끓이며 법적 대응을 망설이시는 피해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그 순간,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연인 관계 등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메신저, SNS 상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극심한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메시지, 사진,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서 명백히 범죄 요건을 충족하죠.
이외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지인의 평범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삶을 통제하려는 일체의 행위 모두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흉악한 성범죄에 해당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3.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대응법
자신의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불법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가해자로부터 끔찍한 유포 협박을 받게 되면 누구나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밀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온 협박 메시지를 황급히 지워버리거나, 가해자와의 대화방을 서둘러 나가고 본인의 SNS 계정을 아예 탈퇴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할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의 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원본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유일무이한 열쇠가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해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화면, 통화 녹음 내역, 유포된 게시물의 URL 주소 및 전체 화면 캡처본 등 모든 자료를 원본 상태 그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안전한 저장 매체에 이중으로 백업해두시면 더 좋고요.
불법 촬영물이 이미 온라인상에 유포된 최악의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법적인 힘을 동원해 강제로 막아내야 합니다.
4. 용기를 내어 손을 잡으실 때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뚤어진 시선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내던져진 채, 하루하루 숨이 막히는 고통을 홀로 견디고 계실 피해자분께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소중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재난 속에서 끝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되는 것은, 파렴치한 가해자가 가장 바라고 즐거워할 일임을 직시하시고 이제는 억울한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