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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시선뉴스 -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빚상속포기 신청절차, '3개월' 골든타임 놓치면 부모님 빚 평생 떠안는다?
빚상속포기 신청절차, '3개월' 골든타임 놓치면 부모님 빚 평생 떠안는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된다면 상속인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고인이 남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임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남겨진 이들의 몫이 되고 만다. 대물림되는 빚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빚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빚상속포기 신청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정확한 채무 규모와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을 확정하여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고인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빚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이 송달되면 비로소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권을 갖게 된다. 다만 본인이 포기할 경우 해당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연쇄적인 접수 전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청절차 도중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을 처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빚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단순승인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공들여 준비한 모든 노력을 단숨에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까지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음을 명심하고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는 “상속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속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잡한 신청절차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재산 처분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찾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빚상속포기 결정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남겨진 삶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세진 변호사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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