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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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도주치상, 음주운전뺑소니 성립 요건부터 책임 소재까지
음주도주치상, 음주운전뺑소니 성립 요건부터 책임 소재까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도 무거운 일인데, 현장을 떠난 사실까지 있다면 어떨까요?
‘음주도주치상’, 이른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단순한 주취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과 사회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정말로 뺑소니가 맞는지, 사고 직후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는 질문이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행법상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구호 조치의 유무, 도주 의사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주 여부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단정하기보다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양형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다수의 음주도주치상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도주 요건 해석을 좁혀 실형을 피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 사건의 선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립 요건부터 책임 소재까지 짚어볼까요?
음주도주치상의 성립요건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용되는 죄목은 아닙니다.
✅ 형법 제286조에 따라, ‘과실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구호 의무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도주’의 개념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도주’란 단순 이탈이 아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2차 사고를 우려해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경우나 구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등은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정황과 대처 과정은 선처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도주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사고에 인적 피해까지 있었다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형량이 무겁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뺑소니’라는 인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도 거센 편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인데요.
대인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아도,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이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가 있다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 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상해의 중대성보다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사고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과 조사 시 대처, 법률전문가의 의견서가 관건이 되겠고요.
음주도주치상, 추가적인 책임 소재
앞서 형사처벌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 민사상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게다가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도 음주운전 도주사고의 경우 면책 조항이 적용되며,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와 같이 금전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사 문제도 놓칠 수 없는 뺑소니 사건이기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대응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물론, 음주사건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 절차를 이행하시죠.
"음주도주치상 즉, 뺑소니 사건은 사회적 시선도 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모든 도주가 ‘의도적 회피행위’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정황상 구호 목적이었거나 법적 도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선 도주의 정의, 피해자의 상태, 현장 대처 방식 등 복합 요소를 따져 도주치상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세부적인 요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고난도의 전략 수립을 요하죠.
그렇다면,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법인 영웅의 전략적 조력이 선생님의 대응에 디딤판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조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조속히 대처하시죠.
⬇ 과연 믿을만한가? 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