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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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하철카촬죄 사례로 알아보는 몰카 기소유예 받는 법
지하철카촬죄 사례로 알아보는
몰카 기소유예 받는 법
퇴근길 만원 지하철, 순간의 충동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올린 30대 직장인 A씨.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적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촬영물을 삭제하고 사과도 했지만, 결국 A씨는 지하철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무렵 영웅을 찾아오셨고,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결과는 쉽게 따라올 리 없죠. 피의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지점을 놓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첫걸음은 수사 초기에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사례 소개가 아니라, 불법촬영 사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략과 주의점에 대한 실무적 조언입니다.
사과하고 삭제하면 끝난다고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촬영물을 지우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왜냐. 삭제 자체가 증거 인멸의 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증거 인멸이라 간주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소명할 수 해도 결론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촬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라면, 현장에서의 합의나 삭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식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이 경우엔 오히려 유포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 전략을 세우는 방향이 옳게 작용할 겁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도 어떤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지가 몰카 기소유예 받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렌식은 여죄가 드러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카촬죄 사건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필수 절차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분들께선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대응입니다.
실무상 직접 촬영한 경우라면, 대부분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흔적이 포렌식 결과로 나타납니다.
위 사례의 A씨 역시 음란물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었고, 일부 영상은 불법촬영물로 인지될 수 있는 요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며, 사건의 혐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어떤 촬영물은 수사 목적과 관련이 없는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지는 구분해 다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 처벌 범위를 줄이고, 몰카 기소유예 혹은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뫃카합의에 망설임은 없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지하철카촬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도 많죠.
합의금으로 몇 천만 원을 요구받고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A씨의 경우도 처음엔 3천만 원을 요구받으며 고민이 깊었고요.
영웅에서는 그 요구가 타당한지부터 분석해 조율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사건의 양형 사유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반복성 여부, 수사 경과 등
다양한 사건 해석 요소를 근거로 협상의 구조를 만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개입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법리적 협상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결국 몰카기소유예는
운이 아닌 전략의 결과입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설명을 덧붙일지를 몰라 방황하다 보면 작은 실수도 형사처벌,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낙인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
불법촬영 혐의는 벌금 수준이 낮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기소되면 대부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이는 이후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결단은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의 몫입니다.
언제든 조용히, 편한 시간에 연락을 남겨 주신다면 몰카 기소유예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