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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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월변제금 산정에 있어 중요하다는 이유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늘 같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얼마가 될까?”
“이걸 시작하면 정말 나아질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만큼 계산 하나, 서류 하나에도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용소득.
즉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용소득? 그냥 남는 돈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정밀한 개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와 추가로 인정되는 생활비(추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매달 변제금을 정합니다.
즉, 가용소득 = 월 평균 수입 -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이 공식이 곧 당신의 월 변제금을 결정짓는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단 한 줄이라도 잘못 작성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가용소득이 높게 잡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희망을 품고 출발했지만 결국 차라리 회생 전이 생활이 더 나은 것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월 변제금이 너무 무겁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갚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남은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가족들 생활비로 매달 350만 원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는 270만 원이라면?
나머지 80만 원은 가용소득으로 잡혀 월 변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고 결국 회생 절차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가용소득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용소득을 제대로 산정하려면 어떻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제출’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명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급여소득자라면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자료,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산정해야 하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출에서 비용과 세금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비용 항목은 최대한 많이 입증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 재료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도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니까요.
이후 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족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약 143만 원
- 2인 가구: 약 239만 원
- 4인 가구: 약 366만 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 실제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인 추가 생계비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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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항목은 내가 실제로 이만큼 써야 살아갈 수 있다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변호사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문서상으론 ‘간단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 공식을 법원에 맞는 방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이기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뿐이네요.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도와드린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소득은 비슷한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용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입증했느냐’의 차이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본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성공사례들이 실제 진행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가용소득이 과하게 잡혀 버리면 개인회생은 오히려 삶의 숨통을 더욱 조이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하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음에도 홀로 진행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회생 전략,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삶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걸 겁니다.
- 가용소득 산정
- 부양가족 인정
- 추가 생계비 공제
- 법원 대응 전략
이 모든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드릴 테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죠.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당신이 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과 따뜻한 이해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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