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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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불리함 없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혼인이니까요.
단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왔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도 ‘혼인’입니다.
그러니, 권리도 ‘보장’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를 뿐, 함께 살며 가정을 꾸려온 이상 법적으로도 ‘혼인 관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였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기준으로 사실혼을 판단합니다.
공동생활의 흔적, 경제적 협력, 사회적 인식, 가족 간 교류, 병원 보호자 등록, 공동 통장, 청첩장 등등.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 정리해 가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위자료, 사실혼이라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실혼불륜을 했고, 그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에서 상대방은 “법적으로 남편 아니잖아요. 왜 사실혼위자료를 줘야 하죠?”라고 항변했지만 저는 함께 찍은 가족사진, SNS의 기념일 게시물, 공동 보험 수익자 자료 등.
수많은 증거를 하나씩 꺼내 법원에 제출했어요.
결과적으로 “사실혼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감정이 아닌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명의보다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재산 명의입니다.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 이름 아니니까 내 몫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입니다.
예금 내역, 생활비 분담, 월세 이체, 상대방 명의 아파트 인테리어 견적서까지.
이 모든 건 간접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이혼 시, 먼저 전체 재산의 형성과 증가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 얼마가 늘었고, 누가 그에 기여했는지를 수치로 나누어봐야 하죠.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더 받아낼 수 있을까”를 설계하고, 때론 법률혼보다 더 명확하게 분할 비율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사실혼,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 전략의 시작점이에요
사실혼관계이혼은 처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증만 잘 되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심리전’이라 표현합니다.
상대가 “줄 돈 없다”고 나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배치해 반격할지.
“부부 아니지 않냐”고 말하면, 어떤 자료로 부부였음을 보여줄지.
그걸 설계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포기하실 건 아니죠?
사실혼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줄 사람은, 결국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입증과 전략, 데이터 분석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실혼관계이혼 소송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막막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사실혼, 혼인신고 안 했다고 억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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