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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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구속 가능성 높은 상황은 정해져 있다
성범죄구속 가능성
높은 상황은 정해져 있다
성범죄구속까지는 너무 멀다 생각하셨죠?
그냥 말실수였다, 초범이다. 많이들 우물쭈물하며 꺼내시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안심 가능한 말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는 '초범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엔 피의자가 '성범죄구속'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리기 전에, 수갑부터 차게 되죠.
오늘은 성범죄 중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과 상황에 대해, 실무적 기준을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다만, 선생님이 구속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이라면 세부 상황까지 검토해 보아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먼저 선생님의 사건 경위 먼저 전달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구속 사유
모든 성범죄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아실 테죠.
이는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아래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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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주 우려 ②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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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이 사람을 밖에 내버려두면 사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까지 더해지면 성범죄구속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시 없이는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실 것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구속 위험이 높은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높은
대표적 케이스 몇 가지
✔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 사건, 즉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매우 민감합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발생시킨다면 당연히 구속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나아가,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지라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성적인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남아 있거나, 딥페이크나 교복물 같은 영상이 폰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간주해 구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피해자와의 관계가 민감할 때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제자에게,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이런 권력 관계가 있던 상황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언제건 불안을 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구속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피해자가 “이후에도 연락이 왔어요”, “계속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한다?
이때는 ‘스토킹 + 성범죄’ 조합이 되어 버리고, 이때는 구속이 거의 확정된다 봐도 무방합니다.
✔ 3. 증거를 지우려 한 흔적이 보일 때
폰을 초기화했다거나, CCTV 근처에 갔다가 갑자기 도망쳤다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 그냥 없던 일로 해줘”라고 연락을 했던 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조차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걸 곧바로 눈치 채셨죠?
이건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경찰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이 인지되실 겁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성범죄구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법원에서 ‘정말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나?’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회죠.
이 단계까지 나아간 사건일 경우에는 피해 정도나 범죄의 경중과 별개로 구속이 코앞인 거니, 절대 허투루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이 청구된 즉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고려가 됩니다.
- 피해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점
- 주거·직업이 명확한 점
- 사건 초기부터 반성이 확실했던 점
- 각종 양형자료가 자필로 작성된 점
경위에 따라 세세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니 이걸 혼자 판단하고 준비하긴 어렵겠죠.
심지어 적절한 타이밍에 법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기까지 하니, 개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불가능이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구속은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심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영웅에서 오늘 이 글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좀 더 일찍, 전략적으로 대응했으면 결과는 달랐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을 그만 보고 싶어서죠.
혹시 지금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사건의 흐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볼 테니.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주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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