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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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나이 기준 및 처벌에서의 주의점 정리본
아청법나이 기준 및
처벌에서의 주의점 정리본
아청법 위반과 관련된 나이 기준, 단순히 ‘만 19세 미만’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까지 맞물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기준이 보다 복잡해졌고, 실제 처벌 여부도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단순한 정보 검색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겠죠.
미성년자로 보이는 상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진 않을지, 다운로드한 영상 속 인물이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지, 또는 성관계 당시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고민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청법나이 기준에 관해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법률 정보가 아닌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 조짐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우선이라는 점 당부드리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핵심부터 짚고 갈까요?
아청법의 나이 기준, 단순히 ‘19세 미만’만 기억하신다면 위험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추행, 성매매, 성관계, 아청물 제작·소지·유포 등 모든 범죄에서 이 기준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1.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 2.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단순히 법 조항만 확인해선 알 수 없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물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많은 피의자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 “실제로는 성인처럼 보였다”고 주장하시는데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청법 관련 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들과는 달리 고의 요건이 삭제된 조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그 외관이나 언행, 대화 내용으로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청물’ 관련 범죄에서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성인이 촬영한 영상이라 해도 미성년자로 보이게 꾸민 ‘컨셉 영상’, 또는 딥페이크 등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도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은 아니었다”, “그림이었다”, “AI 생성 영상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내려받거나 소지한 경위, 검색 기록, 저장 위치 등 구체적 정황이 방어 전략에서 핵심이 되며, 단순한 부인보다는 정밀한 법리 판단과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인지 여부가 관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고, 이 사실을 몰랐던 경우. 요즘 들어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이 경우 두 갈래 대응 전략이 가능합니다.
- 첫째,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단순 성인 성매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 둘째, 만약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지될 수 있었다면 무리한 부인은 피하고, 형사적 선처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몰랐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말투’,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거래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미성년자로 인지 가능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기준은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거죠.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도 존재한다
형법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 외에도, ‘의제’ 규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추행·강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그 동의는 무의미하다고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개정 이후, 이 기준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만 19세로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즉,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나 상황의 맥락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추행 또는 강간으로 인정되며 처벌 역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 17세 이상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동의 여부, 관계의 맥락 등을 따져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여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그 나이를 명확히 알았는지 여부, 상대방이 몇 살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이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신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성범죄는 증거와 전략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진술 실수 하나로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 검색이 아니라,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1:1 대응 전략 수립일 겁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처 가능한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일 테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