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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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벌금형, 합의금보다 저렴하다는 착각
강제추행벌금형,
합의금보다 저렴하다는 착각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순간일 겁니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몇천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에 당황하셨을 테고,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하자니 부담이 커서 "그냥 벌금형 정도면 싸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공감되는 판단 과정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금액만 보고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잃고, 기회도 잃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까지 감수하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겠죠. 막연한 불안 대신, 제대로 된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벌금형과 합의금?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
많은 분들이 벌금과 합의금을 ‘얼마가 더 싼가’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시는데요.
애초에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선고유예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거나, 수사경력 정도로 그쳐 사실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처벌로, 그 자체가 전과로 기록된다는 거죠.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성범죄자’로 공식 등록되는 순간부터의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은 단순 폭행이나 모욕죄와 달리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냥 벌금 정도 나올 테니 감수하자"는 생각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벌금이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착각
범죄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 벌금형 전과 정도야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님이 연루되신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정이 다를 겁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강제추행벌금형 액수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전자발찌 대상 등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보안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공무원, 군인, 의료인과 같은 신분 기반 직업군에 계신다면, 이로 인한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이렇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추후 제약은 제약대로 발생하는데 과연 '합의금보다 싸게 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돈을 아끼려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형사처벌 이후에는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죄값으로 형사처벌은 이미 치렀는데 왜 또 돈을 물어야 하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며, 이 때문에 형사합의 단계에서 민사상의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해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민사상 배상의 근거가 생기기도 하며,
형사판결문이 근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안에는 민사상 배상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강제추행벌금형 액수 비교로는 가치를 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결국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시작했지만,
벌금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재범자 관리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단순히 ‘돈이 조금 덜 든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드느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게 어떤 낙인이 남느냐’로 관점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선택한 전략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함께 잡아줄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지금, 당신의 영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