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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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장애인강간 합의금 수천만 원 줘도 실형 위기?
장애인강간 합의금
수천만 원 줘도 실형 위기?
장애인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 그 행위의 죄값이 엄중할 거라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충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했으니, 최소한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는 너무 가셨군요.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애인강간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가 곧 선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천만 원을 들여도 정작 실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연루되신 장애인강간 사건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조차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대응의 전제부터 다르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특히 사안이 중한 만큼 법적 자문 없이 움직이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장 필요한 조언을 현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한계가 있기에
전략이 따라야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난 여론이 높은 범죄군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양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선처의 기준도 높습니다. 처벌 규정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실제 적용되는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조항입니다.
법정형만 하더라도 7년 이상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피의자가 보호자·교사·의료인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되고요.
게다가, 장애인 대상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집행유예를 얻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셔겠죠? 합의는 했는데 왜 실형 위기냐가 아니라,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로요.
진술은 바뀔 수 있고
증거는 고정된다
조사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하다는 뻔한 말, 기어코 드려야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 진술이 조사를 거치며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일반적인 성범죄 방어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보호자나 주변인의 개입,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 진술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에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설계되어야만 방어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보호자가 엄벌을 원한다면, 그 자체로 합의 시도에 장벽이 생기고 수사 압박도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감정적 관계’에 기대선 안 된다는 뜻이죠.
형사처벌, 민사소송에
2차 가해까지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의 엄중함과 특수성이 작용하는 만큼 실무 경험이 해답을 좌우할 겁니다.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단순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접근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합의금 액수, 처벌불원서 문안, 조건 등은 모두 전문가와 함께 조율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강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난 뒤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합의했는데 왜 손해배상까지 진행되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정교한 서면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사청구 금지 조항부터 피의자 세부 특징 및 정황별 특약 조항이 마련되어야겠죠.
이 모든 설계를 혼자 하시겠다고요? 지금은 판단보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실형 위기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해질지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늦은 시점에 후회하며 영웅을 찾아오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선생님의 몫이고, 결과는 영웅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지금, 영웅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