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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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특별법 개정 속도 못 따라가면 실형 직행!
성범죄특별법 개정 속도
못 따라가면 실형 직행!
성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아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의자분께서 막연한 얘기만 늘어놓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나오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특별법 관련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 개정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미 오래전에 끝난 판례나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이 수사는 진행되고, 제출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방향 설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영웅에서는, 이 사건은 길어지겠다 싶은 직감이 들면 주저 없이 핵심부터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 흐름은 어디쯤 와 있는지, 방어 전략은 무엇이 가능한지.
처음엔 그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있냐고 놀라시는 분도 많지만, 며칠 후면 다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그렇게 바로 대응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도, 지금 그 갈림길에 서 계신 겁니다. 정보 검색은 충분했고 이제 사건을 진단받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형법보다 가볍다고요?
오히려 더 무거운 법입니다
성범죄특별법,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형법상 강간이나 아청법 같은 게 더 중한 사건 아닌지. 성폭력처벌법이면 벌금형도 가능한 거 아닌지.
그런데 실무에선 정확히 반대입니다.
성범죄특별법이 적용되는 순간, 형법상 단순추행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도, 바로 실형 가능성으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위치,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혐의를 구성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무겁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형량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려 하죠.
그러다 기소 직전에야 허겁지겁 찾아오시는 분들, 수도 없이 봐 왔기 때문에 착각부터 바로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세 가지 경우라면,
반드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첫째,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친족 등에게 가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해석되죠.
이 경우 보호자의 격렬한 엄벌 의지가 개입해 합의는 더 어렵고, 혐의에 따라 형량이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 둘째, 장소나 관계에서 강제성이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 셋째, 불법촬영 관련 행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며, 촬영·유포는 물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N번방방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실제로 ‘한 번 시청한 기록’만으로도 기소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 하나, 대응 타이밍 하나가
실형을 좌우합니다
성범죄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 내용, 고소 내용의 구체성, 증거 확보 상황이 바로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대부분 “불리해지면 변호사 선임하지 뭐” 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다가, 오히려 무방비한 진술이 수사보고서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면, 변호인의 개입 범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선생님의 사건을 제대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들이는 30초가, 앞으로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든, 연락을 받았든, 그냥 의심만 드는 상황이든 구분 없이 지금이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은 굳어지고, 증거는 확보되며, 수사 방향은 좁혀질 테니까요.
"성범죄특별법 위반 사건은
단순 형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이 모두 따라붙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준비하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전략 있는 대응으로 전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소에서 직접 선생님의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실 건 처한 사건의 경위를 솔직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털어놓아 주시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왜 '영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지, 직접 체감되시게끔 리드해 드리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