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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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진짜 징역뿐인가에 대한 고찰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진짜 징역뿐인가에 대한 고찰
아청법 위반, 특히 ‘아청물 시청’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스트리밍 혐의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
즉,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무조건 징역이냐?”라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시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실형밖에 없는 범죄이기에, 오히려 ‘선처’가 성립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적극적이고 정교한 법리 소명이 필수이고, 혼자서 시도하기에는 위험이 크겠죠.
그 소명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오해와 현실
아청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시청 범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니.
심지어 최근에는 ‘알면서’ 봤어야 한다는 고의성의 조건도 사라졌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는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아청법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게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아청법 스트리밍 사실 하나만으로 징역에 사는 게 더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해외 서버에 있는 영상이라도 IP 추적·VPN 사용 기록 분석·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이용자 특정이 가능해지는 추세입니다.
고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보다는 확실하게 사죄하는 방향으로 대처 방향이 굳어지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 될 고의성
물론 모든 시청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여 실무상으로는, 처벌 여부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되어도 고의성 판단 근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 ✔ 영상 제목·썸네일·대화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는지
- ✔ 반복적 접속이나 관련 검색 기록이 있었는지
- ✔ 다운로드나 저장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가 고의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만 일반인이 혼자 법적 설득력을 갖춘 증거를 선별·제출하기는 어렵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
기소유예와 감형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으며, 단발적 시청에 그친 경우여야 하는데요.
나아가 시청물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연령 착오·연출물)에도 일부 참작이 가능합니다.
이외 반성문, 교육 수강, 봉사활동 등 가시적인 재범 방지 노력은 당연한 것이겠죠.
경우에 따라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콕 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핵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과 사죄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으니.
고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은 정말
‘징역뿐’이기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것이고, 시간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심지어 아청법 위반 사건의 위험한 특성 중 하나는 여죄와 파생에 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기타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청물로 분류되는 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자료가 기기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고 계시는 실형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