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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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면허취소2년, 행정심판 통해 110일로 감경할 수 있다?
면허취소2년, 행정심판 통해 110일로 감경할 수 있다?
요즘에는 운전이 곧 생계유지수단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허를 2년동안 못 쓴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이건 2년 동안 돈을 벌지 말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 남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면허취소가 된 분들도 많을테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2년 동안 정말 면허를 포기만 하고 살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절차에는 “면허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면허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인용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50일 혹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치밀한 자료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영웅이 면허취소2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한 감경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단속 후 바로 확정? 행정심판으로 감경 가능
음주운전 단속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2년 처분 통보가 내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청의 처분이 과도했는지를 다시 따져볼 수 있죠.
✔️ 행정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생계 곤란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서와 증빙자료, 생계 관련 서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게 되죠.
법무법인 영웅을 이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시킨 사례를 다수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면허취소일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은 무조건 면허취소가 될까요?
실무에서는 재범이라도 직업적 특수성과 생계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드론 촬영 기사로, 영상 장비 특성상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신 분이었는데요.
수치 0.111%로 적발되었고 6년 전 음주 이력이 있어 재범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직업적 특수성과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으로의 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거기에 자발적 교육 이수, 고용주 확인서,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2년이 아닌 '110일 정지로 감경' 될 수 있었습니다.
감경을 원한다면 감정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 “10년 전 전과라 억울하다”
이러한 말만으로는 행정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전력의 경과 기간, 운전 필요성, 가족 부양 상황, 직업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문서와 자료로 입증해야만 하죠.
✔️특히 재범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준비하는 것은 감경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단순 탄원 수준을 넘어선 법률적 접근과 논리가 요구되며, 변호사의 개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정확한 준비를 거치면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사건을 감정이 아닌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면허취소구제, 영웅이 확실하게 돕겠습니다
“면허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생계와 가족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면허 하나에 생계가 달린 분이라면,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 하고, 인용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확실한 인용을 끌어내는 것.
이 길이 시간, 비용, 기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될테죠.
어떤 대응을 하느냐, 누구와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면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