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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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데이트성폭력, 연인이었다는 호소가 아닌 진짜 중요한 전략
데이트성폭력, 연인이었다는 호소보다 중요한 대응 전략
“연인 사이에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데이트 성폭력 피의자가 되어 영웅을 찾아오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데이트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입증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연인’ 이라는 말로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의사를 묵살한 일방적인 스킨십,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위와 같은 변명,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되어 더욱 불리한 결과만 안게 될 텐데요.
✔️ 정말 작은 판단 하나에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연인간성폭력 사건.
잘못된 사랑의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려는 게 아니라면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법인 영웅은 데이트성폭력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연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적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불쾌감을 표시한 정황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죠.
그러니 “연인이었다” 라는 말 하나만으로 혐의를 방어하려는 태도?
결단코 혐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추행 사건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감옥 신세를 져야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신체 접촉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도 데이트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불법촬영물 문제인데요.
-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 ✔️상대의 동의하에 찍은 음란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정형은 크게 가중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뒤따르게 되죠.
따라서 “삭제했다”거나 “합의했던 적이 있다”는 주장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면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 양형자료와 변론이 빈약하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트성폭력, 감경을 위해 필요한 준비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을 이끌어 내려면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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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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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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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환경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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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직장 탄원서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만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더불어 성범죄변호사의 법적논리를 통한 방어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위 자료준비부터 법적 방어까지 모두 영웅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사랑이 아니라 범죄. 그러니 정신차려야 합니다.
데이트성폭력은 감정적 호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연인이었다는 주장도, 합의로도 충분하지 않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우고, 반성의 태도와 구체적 양형자료를 준비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기대하기보다, 감경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변명 아닌 대응을 준비하시죠.
법무법인 영웅은 전과 없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