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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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오토바이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 면허구제는?
오토바이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 면허구제는?
배달라이더였던 의뢰인 A씨.
사건 당일 술기운에 실수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가 있었던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영웅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소 2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아 생업도 유지할 수 있었죠.
선생님께서도 혹시 오토바이음주운전에 적발되셨나요?
벌금은 얼마일지, 면허는 유지할 수 있을지,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영웅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처벌감경과 면허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한 법적 기준 적용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기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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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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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0.2% 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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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재범이라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이 두세 배 이상 올라가거나 정식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응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처벌을 줄이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첫째,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가족 부양 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등이 대표적이죠.
✔️ 둘째, 경찰 조사 이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의 사소한 진술 실수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대로, 진술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같은 수치에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지죠.
오토바이음주운전, 면허구제도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면허 문제입니다.
오토바이 역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생계가 막힐 수 있죠.
이때는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소가 아닌, 직무상 필요성과 이동의 불가피성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무기술서, 고객 일정표, 이동 거리 기록 등이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이 모든 건 움직인 자에게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오토바이니까 자동차보다 덜 처벌받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오해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 ✔️ 하지만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점
- ✔️ 그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처벌도, 면허박탈도 피하지 못한다는 점
이 2가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겠죠.
사안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움직인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선생님의 상황을 대신 설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치를 취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