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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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교직원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동시에 다가옵니다
교직원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동시에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하는 위치”
그런 위치에 있는 교직원에게는 매우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죠.
그러니 교직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당연퇴직, 해임까지… 물 밀듯이 불이익이 찾아오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선생님의 모든 사회적 신뢰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오늘 법무법인 영웅은 교사성범죄 사안에서 직업상의 불리한 요소, 실무적 주의점,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신분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입니다
교직원에게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다?
사건의 무게는 다른 직종과는 비교도 안되게 무거워집니다.
교원, 교육공무직, 강사 등 직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교육계 종사자라면 수사와 징계 모두 강화된 잣대가 적용될 겁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죄가 아닌 이상 징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직, 해임,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학교내에서 벌어진 일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문제 되면 직업적 불이익은 피하기 어렵죠.
끝이 아닙니다. 유죄로 판결되어 이력을 남기는 순간, 교단 복귀는 물론 학원, 교육기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직종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리하면, 교직원의 신분으로 어디에서든 성범죄를 저질렀다?
→ 지금껏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짐과 동시에, 미래의 커리어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대응에 나서야만 합니다.
교직원 징계 절차는 형사와 별도로, 더 빠르게
“교직원성범죄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징계는 징계대로.
각 목적에 맞는 대응을 분리해서 준비하셔야 하죠.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징계절차가 형사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개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 학부모 민원 → 학교장 보고 → 교육청 보고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이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되면서 방어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서, 반성 자료, 재발방지 대책 등 징계위원회가 원하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준비해야한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커리어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교직원성범죄는 두 절차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걸 과연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울 겁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분의 무게를 깨닫고, 빠르게 전문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야할 것이 많다면, 고민을 하는 시간조차 사치니까요.
그럼 이제 답은 정해졌죠? 손만 내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선생님의 커리어, 신뢰, 이미지, 미래까지 모두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