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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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합의, 합의만 하면 끝날거라는 착각
카촬죄합의,
합의만 하면 끝날거라는 착각
“피해자 합의서만 받으면, 이 괴로운 사건은 끝나겠지.”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마음에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연락을 시도해 보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합의금만 잃고도 처벌은 그대로 받게 되는 지름길인데요.
카메라촬영범죄, 이른바 카촬죄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금전적 보상으로 봉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 디지털 포렌식, 영상의 유포 위험성 등 수많은 불확실성이 얽혀 있어, 잘못된 합의 시도는 오히려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섣부른 합의 시도는 상황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법무법인 영웅은 카촬죄합의처럼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실무적으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만으로 끝나던
시대는 지났다
많은 분들이 과거 기억에 기대어,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즉,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판사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에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 된 촬영물 외에도 또 다른 촬영물이나 불법영상 시청 기록이 발견될 수 있죠.
결국 사건은 더 무거워지고,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피해자 접근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합의는 법리적으로 사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협박·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곧바로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을 안기기에 피해자의 방어적 태도는 더 강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무분별한 접근은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인 것이죠.
카촬죄합의,
합의했다고 무조건 끝?
또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요구되는 합의금은 대체로 상상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설령 큰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누락되었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 따라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종결시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날 추가 위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합의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피해 영상에 대한 대비인데요.
포렌식은 단순히 삭제된 촬영물을 복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PC 안에 있던 다른 불법촬영물, 시청 기록, 아청물 소지 여부까지도 드러나게 되죠.
즉, 지금은 피해자가 한 명뿐이라 생각하셨더라도, 여죄가 확인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피해자가 여러 명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카촬죄합의는 단순히 금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하셨던 게 아닌가요?
이걸 모르고 단편적인 대응만 하고 계셨다면, 사건을 해결하긴 커녕 도리어 일이 더 복잡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카촬죄 사건은 그리 단편적으로 대응했다간 더 많은 리스크만 지게될 뿐인데요.
그러니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최소한 전문가와 상담만큼은 받아보길 권합니다.
혐의를 줄이고 싶으신가요? 그럼 편하게 연락부터 주세요.
성범죄 사건만 수백 건 이상 해결해 온 법무법인 영웅의 변호사단이 선생님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해드릴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