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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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무죄, 발목 잡는 최악의 실수 3가지
성범죄무죄 발목 잡는
최악의 실수 3가지
“나는 억울하니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필코 ‘무죄’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선생님께 매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겁니다.
‘성범죄자’ 라는 이 네글자가 가진 힘,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치열하게 무죄를 쟁취하시는게 마땅하죠.
그러나 성범죄무죄 라는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려면 반드시 냉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현실이 아주 많이 매서울 테니까요.
영웅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피의자들이 무죄를 눈앞에 두고도 스스로의 실수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실수를 선생님이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실수들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3분의 투자로 치명적 실수 막아보시죠.
첫 번째 실수,
마음대로 판단내리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실수가 선처받을 사건도 엄벌로 이어지게 만드는 첫번째 지점이죠.
안타깝게도 법정은 개인의 상식이 아니라 판례라는 ‘법률 사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 판례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적혀있죠.
즉, 억울하다며 무죄만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선처의 길마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실수,
나홀로 경찰조사
“난 억울하니 가서 사실만 말하면 풀려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홀로 경찰 조사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건 경찰조사의 무서움을 모른채 자행하는 두번째 실수죠.
경찰 조사실은 모순과 허점을 끌어내는 장소입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휘말려 불리한 말을 한 마디라도 했다면, 그 기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족쇄가 되죠.
억울함을 입증할 기회가 있던 사건조차, 나홀로 조사에서 나온 한마디로 유죄로 기울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따라서 억울할수록 더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유리한 진술로만 구성한다면, 그때 비로소 선생님의 억울함에 설득력이 생길테니까요.
세 번째 실수,
성급한 변호사 선택
“무조건 성범죄무죄 보장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당연히 귀가 솔깃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만 듣고 성급하게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패착입니다.
항소심 사건을 많이 맡아 본 경험에 미루어 보건대, ‘무죄를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사건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판결은 변호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죠.
변호사는 다만 근거를 모아 법원을 설득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승소’ 따위의 사탕발린 말만으로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변수가 많고 대립이 팽팽한 성범죄 사안에서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재판에서 실제로 먹히는 논리와 근거를 체감해 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서 법무법인 영웅이 딱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겠네요.
“성범죄무죄 전략,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가능성’을 무작정 장담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다 실패했을 때의 최악의 결과까지 모두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실익이 있다면 비로소 싸움을 시작하죠.
때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선생님의 인생에 책임감없이 도박을 하는 변호사가 아닌, 진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변호사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영웅이 자신있게 손을 내밀 수 있겠네요.
아직도 의문이 남으신다면,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억울한 부분을 집요하게 꼬집어 최선의 결과 안겨드릴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