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특수협박죄란?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의미와 실제 사례
말다툼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실 본인은 그저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혹한데요.
빈손으로 하는 협박과 도구를 이용한 협박은 그 위험성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일반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죠.
동일한 혐의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본 칼럼을 통해 선생님의 행위가 어떤 처벌을 앞두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위험한 물건의 범위, 칼이나 총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전형적인 흉기
칼, 가위, 망치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도구
■ 일상적인 물건
스마트폰, 깨진 유리병, 골프채, 심지어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 등
법원은 해당 물건의 본래 용도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보복 운전 행위 역시 특수협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2. 휴대의 의미, 몸에 지니고 있어야만 성립할까?
많은 분이 "주머니에 넣고만 있었는데 왜 특수협박이냐"고 묻습니다.
법률상 휴대는 단순히 몸에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곁에 두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물건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그 물건의 존재를 인지하고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죠.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영웅은 사건 당시 물건의 위치, 피해자의 인지 여부, 그리고 협박의 고의성을 면밀히 따져 과잉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특수협박, 무죄와 유죄의 경계선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그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한 사례는 전형적인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무기가 없었던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가보다 해악의 고지 자체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었는지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4. 특수협박 혐의, 법무법인 영웅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특수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당소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상담이 발생하지 않으니, 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