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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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형사합의, 적정 금액으로 종결하는 방법
음주운전 사고 후 가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과정일 겁니다.
허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 합의죠.
다만 지금 선생님과 피해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피해측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최대한 많은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테고, 선생님은 이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계실 테죠.
여기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범위가 있고, 적정 금액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달라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다,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적정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정의 기준점
법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 1주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적정선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는 단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경중, 가해자의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낮은 금액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보기에 '가해자가 형편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것입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천만 원 단위로 부르며 협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형사공탁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공탁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는데요.
가해자가 산출한 합리적인 금액을 법원에 맡겨둠으로써, "나는 이만큼의 피해 회복 의지가 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실형을 방어하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정적 대립을 피하는 협상의 기술, 변호사 대행의 필요성
형사합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설득하려 드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한다면 객관적인 판례 데이터를 근거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정도이며, 공탁으로 갈 경우 피해자가 실제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죠.
합리적인 형사합의만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무조건 고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예상되는 선고 형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하죠.
법무법인 영웅 음주구제센터는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천 건의 합의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시작부터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전문가의 정교한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