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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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게 되셨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며,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해 감옥에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행위는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죠.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만으로 섣불리 역고소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대중의 인식과 달리 법리적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날카로운 범죄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역고소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성추행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 고의성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선생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것은 바로 고의성인데요.
상대방이 단순히 상황을 오해했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라면 우리 법원은 이를 무고죄로 쉽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야만 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이 곧 무고죄 승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니, 당연히 상대방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굳게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은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다룹니다.
선생님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완전한 날조라는 확증이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 없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했다가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려 괘씸죄만 추가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3. 역고소가 확실하게 통하는 명백한 사안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역고소가 성공할까요?
상대방의 진술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완벽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아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CCTV나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또한, 스킨십은 없었지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하겠다고 제3자나 선생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이 있다면 이는 완벽한 무고의 증거가 되죠.
사건 전후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다음 약속을 잡는 등 피해자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겹겹이 쌓여있을 때 비로소 반격의 카드가 완성됩니다.
4. 억울함을 씻는 진짜 전략, 순서가 생명입니다
성추행무고죄 역고소는 타이밍과 순서가 전부입니다.
당장의 억울함에 눈이 멀어 수사 초기부터 맞고소부터 던질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 과정에서 수집된 모순점과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방어 자료로 활용해야 하죠.
정밀한 타이밍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사건의 판도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들의 판을 수없이 뒤집어왔습니다.
분노를 합법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영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초 상담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셔서, 상대방의 거짓을 무너뜨릴 완벽한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