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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위자료 지급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위자료 지급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고 나서 가장 먼저 제안받거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소송까지 가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과 빠르게 사건을 덮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대충 적은 합의서로 돈을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다 주고 나중에 다시 소송을 당하거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분쟁을 완벽하게 종결짓기 위해 피고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독소 조항과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소송보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필독하세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은 바로 구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책임은 당신과 상대방 배우자 즉, 외도 상대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으려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을 수용하는 대신 위자료 액수를 대폭 낮추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비밀 유지 약정으로 2차 가해와 폭로를 막아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강력한 비밀 유지 약정입니다.
합의 이후에 원고가 당신의 직장에 알리거나 가족, 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본 합의 사실 및 부정행위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할 경우 위반 횟수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합의 이후의 진정한 일상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법의 핵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본 합의 이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소송을 취하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위자료 일부만 받고 나중에 추가 소송을 걸거나 형사 처벌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입금하기 전, 해당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원고의 인감 날인이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 전문가의 검토가 당신의 재산을 지킵니다”
상간소송 합의 시 주의사항을 지키며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소송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원고와 직접 대면하여 이러한 법리적인 조항을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 초안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싶다면, 제가 대신하여 가장 안전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혼 및 상간 법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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