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보이스피싱 구속 사유에 따른 초기 대응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무관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단순히 가담한 기간이 짧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다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수사기관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명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둘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
셋째는, 도망의 염려
특히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어 가담 규모와 상관없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선생님은 단순히 조사받는 단계를 넘어 구속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1. 보이스피싱 구속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것은 선생님의 주관적 상태와 객관적 피해 사실입니다.
■ 미필적 고의의 정도
비정상적인 고수익 혹은 불투명한 업무 지시를 보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임을 인지하지 않았느냐는 점입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 피해 금액과 가담 횟수
수거하거나 전달한 금액이 많고 반복적일수록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특경법(5억 이상) 적용 대상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지죠.
2.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응은
이미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 주거 및 신원 확인
가족과의 유대관계, 일정한 주거지, 직업 등을 통해 도망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 수사 협조 의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으며, 증거를 인멸할 시도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참작 사유의 제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지능적인 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구속을 피했다면, 선처를 노려봐야죠.
구속을 피하고 나아가 선처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치밀한 계산을 통해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과정이라면, 당황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들은 수사관은 선생님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서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영웅은 이를 우려하여, 조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진술의 번복이나 거짓 증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해, 보이스피싱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일부 피해자에게라도 변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사회 교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4. 적어도,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의 대응은 막아봐야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시작되면 방어권 행사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법무법인 영웅은 2026년 최신 영장 기각 사례를 분석하여, 선생님이 구치소가 아닌 공간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속의 위기를 직면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죠.
이미 영장이 검토 중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