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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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데이트폭력 피해, 교제폭력 증거수집 방법은
데이트폭력 피해, 사랑과 폭력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무기로 선생님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또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데이트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선생님께서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에 적용되는 법률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이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강력 범죄의 전조로 보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면, 피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엄벌
가해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면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가 적용되며, 폭언이나 협박을 일삼았다면 협박죄, 강제로 어딘가에 가두었다면 감금죄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적용
이별을 요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나 불법 촬영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데이트폭력 피해의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셨다면, 가장 먼저 데이트폭력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과 사진을 꼼꼼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한 직후 멍이나 상처가 난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해 두셔야 하며, 가급적 선생님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찍어 본인의 상처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보존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정확히 알린 후 진료 기록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일반 진단서보다 법적 증명력이 훨씬 강력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신다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물증이 됩니다.
3. 보이지 않는 폭력의 피해가 있었다면?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 협박, 폭언 등 정신적인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메시지 및 통화 녹음 보존
가해자가 폭언이나 협박을 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대화의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를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 역시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도록 안전하게 백업해 두셔야 하죠.
■ 객관적인 CCTV 영상 확보
폭행이나 실랑이가 집 주변, 엘리베이터, 식당 등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이 덮어쓰게 되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 보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경찰 신고 및 주변 진술 확보
폭행 당시 두려움에 112에 신고만 하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냈더라도 신고 내역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지인이나 가족에게 두려움을 호소했던 대화 내용도 선생님의 피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4. 안전한 이별과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시거나, 막상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해 오며 부당한 합의를 종용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요.
데이트폭력 피해는 가해자가 선생님의 주거지나 직장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는 특성상,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