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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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원나잇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조력하면 다를까?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가졌던 하룻밤의 잠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강간 혹은 강제추행이라는 끔찍한 원나잇 고소장으로 돌아와 당혹감과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고 거부의사도 없었기에 “조사받으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원나잇 사건은 선생님의 결백을 증명해 줄 명백한 물증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결국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과 실형이라는 파국을 부르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수적이며, 처벌 수위를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나잇 고소, 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쉬울까?
서로 합의된 원나잇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고소한다면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공간에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극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강조한다면?
선생님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하에 관계에 동의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내야만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2. 원나잇 고소당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원나잇 고소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또는 준강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거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명확한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되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3.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 전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골든타임 내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갈 당시 강압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입구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일상적이고 친근한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이 핵심 물증이 됩니다.
허나, 영상 기록의 경우 수일 내에 삭제될 위험이 큰데요.
경찰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존해야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관건이 되는 이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는 원나잇 고소 사건을 피의자 홀로 감당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과하는 행위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도 하죠.
변호사는 정리되지 않은 기억을 조합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구성,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 속에서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동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치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바로잡기도 하죠.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은 법률 전문가의 빈틈없는 조력뿐입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