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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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그루밍성범죄, 가스라이팅과 전혀 다릅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가해자는 흔히 ‘서로 호감이었다’며 변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상황을 단순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루밍성범죄는 일상적인 갈등과는 목적과 피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철저히 계획된 성착취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악질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관계처럼 보인다는 맹점 때문에 초기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그루밍성범죄가 일반적인 가스라이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명확한 차이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법률 대응 기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성범죄의 차이
▶ 가스라이팅
-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심리학적 용어
▶ 그루밍성범죄
- 가스라이팅의 심리적 지배 방식을 차용하되, 그 최종 목적이 철저하게 '피해자의 성적 착취'에 맞춰져 있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
가해자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성인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합니다.
이후 친절을 베풀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를 주변인들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가해자는 서서히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억압 상태를 조성합니다.
2. 외형상 동의를 위장한 범행, 적용되는 처벌 기준
▶ 대상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 자체가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위계 또는 위력)를 악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지배 상태를 형성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죠.
3. 만약, 합의된 관계라 주장한다면?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한 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방적인 심리적 지배와 착취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평소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근거로 연인 관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할 텐데요.
이러한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범행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길들여 왔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밀을 강요한 대화 내역, 고가의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을 빌미로 성적 요구를 정당화한 정황, 피해자가 주변 지인이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한 메시지 기록 등이 그루밍의 단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특히, 가해자가 보낸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과 통제를 이기지 못해 체념하거나 순응한 상태였음을 밝혀내는 것이 디지털 증거 수집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4. 오랜 기간 누적된 심리 상태를 고려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심리적 지배 상태로 인해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홀로 가해자의 교묘한 방어 논리에 맞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