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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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피고불출석,침묵은 곧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상간소송피고불출석,
침묵은 곧 인정으로 간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나면 두려운 마음에 소장을 방치하거나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에 나가지 않는 상간소송피고불출석 상황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알던 사이인 원고를 대면하는 것이 껄끄럽거나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아예 재판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 체계에서 피고의 불출석과 무대응은 단순히 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이었던 한 분은 첫 기일에 나가지 않았다가 원고의 과장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될 위기에서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재판에 나가지 않았을 때 겪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과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과 공시송달로 인한 예기치 못한 패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재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수위 등을 판사님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판결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을 피하며 시간을 끌더라도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피고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판결이 난 후 곧바로 급여나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일상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피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법적인 대응만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피고 본인은 재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인 상간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모든 재판 기일에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상간소송피고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피고 본인은 생업에 종사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입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감정적인 비난을 차단하고 오직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을 위한 날카로운 방어 전략을 펼칩니다.
직접 출석하여 당황한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을 없애고 전문가의 입을 통해 가장 유리한 답변만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한 정황 증거 제출을 통한
실질적인 위자료 감액 기회 확보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판사님께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거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대폭 낮추거나 기각을 끌어내야 합니다.
상간소송피고불출석 대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와 경제적 형편 등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00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는 것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문가를 법정에 대신 세우는 결정이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명예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상간소송피고불출석으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간소송피고불출석이라는 선택지가 당장은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과 경제적 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만을 지면 되는 것이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사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전략적인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판결문에 오롯이 담겨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그 해결의 시작을 법무법인 영웅과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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