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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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범죄 구속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대응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구속 위기를 직면했다면,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 겁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혐의를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죠.
초범이니까 불구속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에서 성범죄 구속의 명확한 기준과 상황별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이 성범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3가지 기준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시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사유에 기반합니다.
■ 증거 인멸의 우려
스마트폰 기록 초기화, 피해자 회유 및 협박 시도, 목격자 말맞추기 등이 발각될 경우입니다.
■ 도주 우려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가 예상되어 재판 과정에서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수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 존재 등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를 은폐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2.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고, 전면 부인을 원한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구속의 위험성은 역설적으로 더 커집니다.
수사관의 눈에는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진실을 왜곡하려는 불량한 피의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구속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 물증과 수사 협조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파손하거나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따지는 것은 최악의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절차에 임하되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사건 전후의 CCTV, 메신저 대화, 결제 내역 등을 수집하여 "주거가 일정하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수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있으므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3.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이는 구속으로 직결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거짓말을 멈추고 방어 태세를 '구속 방어 및 선처'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증거 인멸 우려를 방어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고 있음을 소명하십시오.
부양가족의 존재, 안정적인 직장 생활, 정신과 심리치료 내역,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성범죄 구속을 막아낼, 영장실질심사
만약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 보시죠.
연락주시면,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