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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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카촬죄합의금 줄이는 영웅만의 실전 TIP
형사 처벌을 피하기나 줄이기 위해 카촬죄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천만 원을 호가하는 터무니없는 요구액 앞에서 말문이 막히실 텐데요.
그렇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가능한 사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본 칼럼에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법무법인 영웅만의 실전 전략을 풀어보겠습니다.
1. 무리한 직접 연락을 카촬죄합의금을 올릴 뿐이다.
카촬죄합의금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깎아달라"고 읍소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금액을 줄이기는커녕 즉각적인 구속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며 극도의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아예 합의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버릴 수도 있죠.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으려면 피의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제3자인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감정적 충돌을 차단해야만 합니다.
2. 카촬죄합의금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 파악하기
형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상 통용되는 객관적인 산정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작정 깎아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사건의 객관적 무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피해의 정도 및 노출 수위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얼굴 식별 가능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촬영물의 유포 여부
단순히 개인 소장용으로 보관했는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되었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단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널뜁니다.
■ 촬영 횟수 및 기간
단 1회 우발적 촬영인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촬영했는지 역시 금액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달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설득하는 것이 합의금을 낮추는 핵심 팁입니다.
피의자의 소득 증명서, 채무 내역, 부양가족 현황 등 구체적인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이 금액뿐이다라는 점을 전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합의 결렬로 인해 피해자가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긴 민사 소송을 치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정중히 인지시켜 금액의 합의점을 찾아냅니다.
4. 형사 합의의 타이밍은
합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며,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 상태도 변합니다.
초기에는 극도의 분노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르던 피해자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적 변화를 겪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며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적절한 시점까지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의사를 내비치거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쌓아가며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