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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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해고, 형사처벌부터 징계까지 모두 방어하는 전략
“한 번의 실수로 회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설마 이 정도로 해고까지 되겠어? 회사가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요, 현실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이후 해고된 사례는 뉴스 기사만 뒤져봐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개인시간의 음주운전이었는데도, 정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면직 처리된 경우도 있죠.
그만큼 음주운전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법무법인 영웅이 음주운전해고의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왜 해고까지 이어질까?
음주운전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품위유지의무·조직 신뢰성·대외 이미지 훼손을 근거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항소심 판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 대법원 2015두42978: 공기업 직원이 개인시간에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의 품위 유지’ 조항 위반으로 해고 정당성 인정
- - 서울고등법원 2018누61871: 일반 사무직 공무원의 출근 중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이상 징계 가능 판시
즉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해고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음주운전해고가 된 실제 사례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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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종사자 –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즉시 해고. 부당해고 구제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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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직원 – 업무 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내부 징계위원회 없이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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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크리에이터 – 음주 교통사고 후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계약 해지·직위 상실.
이들의 공통점은요?
회사(또는 계약 당사자)가 브랜드 가치 손상을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대응 첫 단계, 형사 절차 대응
회사 인사 규정은 대개 ‘형사처분 확정’을 징계-해고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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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시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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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재발 방지 계획·공익 활동 증빙 등 양형자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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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조율을 통한 과실 경감 요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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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결과를 다르게 만들면, 징계 여부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해고,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만일,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아래의 부분들을 검토해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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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회 구성·통보·소명 기회 부여 등이 적법했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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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정 적정성: 과거 징계 사례, 직무 특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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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제 수단: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또는 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각 절차의 심사 기준과 제출 기한이 엄격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관건입니다.
음주운전해고를 막을 법무법인 영웅의 역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해고가 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영웅은 이런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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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노무 통합 방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처분과 인사 리스크를 동시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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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양형자료 패키지: 합의서부터 반성문, 공헌활동 계획서까지 전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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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절차 동행: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 및 구제 절차 전 단계 대리
“벌금만 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모두 대응해야 직장과 경력을 지킬 수 있죠.
음주운전해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 지금 상담으로 시작하십시오.
법무법인 영웅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