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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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검찰송치, 연락 시기와 대응 방법 총정리
내 사건이 갑자기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
경찰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일이 어떻게 흘러가나 두려우실 겁니다.
실제 절차상,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송치 or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요.
이때 송치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후,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재판) 등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이 음주운전검찰송치 연락 시기와 대응 방법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연락은 언제 오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진술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록을 작성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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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기간 : 조사 후 약 2~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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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단순 : 더 빠르게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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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복잡 : 조사·증거 확보로 인해 기간 연장 가능
※ 주의 :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양형자료 제출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마지막 대응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처분 유형은?
송치된 사건을 받은 검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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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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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 참작으로 기소하지 않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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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기록 남지 않음. 가장 유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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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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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전제로 한 간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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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는 남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납부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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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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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판 절차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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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집행유예·실형까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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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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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 사례, 법적으로 운전 성립이 부정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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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이후 대응 핵심 포인트
검찰로 송치가 되었어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찰 송치 이후부터의 대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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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견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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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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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사정, 음주량·이동거리, 반성문, 탄원서, 치료 계획 등을 종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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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소유예 사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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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비사고·저알코올·짧은 거리·생계형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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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입증자료와 논리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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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자료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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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내용과 검찰 제출 자료의 불일치 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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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억울함 표현은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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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찰송치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변호인과 상의 후 의견서·자료 준비 착수. 이 시점이 사실상 ‘본 게임’입니다.
Q. 검찰 출석 요청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 소극적 대기는 위험합니다. 선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반성문을 냈는데 또 제출해야 하나요?
→ 검찰 단계에 맞는 별도 작성 필요. 내용·양식·표현 방식 모두 달라야 합니다.
Q. 벌금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 초범·비사고·충분한 반성자료가 있으면 가능성 존재. 다만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죠.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전력으로 대응하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기회가 남아있죠.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선생님의 전과 여부·면허 유지·사회적 신뢰까지 결정짓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언컨대 스피드이고요.
늦장 대응을 하다간, 사건은 금방 재판 단계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검찰 송치 되셨다면, 법무법인 영웅에게 빠르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