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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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간초범, 성범죄변호사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응법
강간초범, 성범죄변호사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응법
뭐든 처음은 조금은 봐주지 않냐는 말, 강간초범에게도 과연 먹힐까요?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이나 성매매 초범에 대한 글은 많지만, 강간초범 관련 글은 잘 보이지 않아 꼭 상담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글이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영웅이 글을 남기는 기준은,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거나 놓치기 쉬운 정보들 위주입니다만,
강간 사건은 그만큼 중대 범죄라 초범 여부만으로 대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양형 사유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반을 조망할 큰 그림이라는 건데요.
그럼 강간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방어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진짜 선생님께 필요한 현실적 대응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강간초범,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강간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며, 다른 사정과 함께 작용할 때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대응인데요.
성폭행 사건은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쟁점을 다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고, 방어확률도 높아지죠.
✔️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단기간 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실적 목표는
‘집행유예’ 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이쯤 되면 “어차피 전과가 남는다면 대응할 가치가 있나”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지만, 집행유예와 실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과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죠.
✔️ 강간죄의 법정형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순히 형량의 길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이후의 삶 전반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강간 피의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집행유예 여부는 크게 세 가지 축에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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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행의 죄질 –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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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심 어린 반성 – 단순히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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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유대관계 – 가정, 직장, 지켜야 할 사회적 역할이 있는지, 탄원해 줄 주변인이 있는지.
✔️ 즉, 잘못을 축소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를 심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경우라면?
물론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게 아니라, 불송치·무혐의·무죄 가능성에 집중하고 계셔야 맞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 속에도 모순과 허점은 존재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전략”을 세울 것인지, “집행유예 전략”을 준비할 것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어설픈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집행유예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치밀한 전략’ 임이 자명하죠.
선생님 사건의 성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방어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감정에 휘둘리며 고민하기보다, 지금 바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범죄 사건 수백 건 이상을 다뤄온 법무법인 영웅이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