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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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구속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Q&A
성추행구속,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Q&A
‘구속’ 이 두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내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공포.
지금 이 무거운 위기에 놓이신 건가요?
가족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직장은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다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만 할 텐데요.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입니다.
구속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막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해서, 이 글에서 성추행구속 사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빠르게 해소하시고, 도움 요청해주시죠.
Q1. 구속되면 바로 징역을 사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다.
구속수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죠.
반면 징역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최종 처벌입니다.
다만 두 단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건, 수사기관이 이미 사건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추행구속 수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이니 그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Q2. 구속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기회, 바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단, 판사 앞에서 “굳이 나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단순한 억울함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직 법리와 증거만이 힘을 가지죠.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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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주 우려 없음 → 일정한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을 통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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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인멸 가능성 없음 → 이미 압수된 자료나 보존된 기록 등을 근거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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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질 방어 → 사건 경위를 법적으로 분석해 죄질이 심각하지 않음을 입증
이 부분은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면 제대로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Q3. 구속을 피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쉽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구속을 피한 것은 단지 최악의 시작을 막은 것에 불과하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생님에게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곧바로 실형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집행유예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동안이 바로,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성추행으로 구속이 되었다는 것,
그 무게부터 깨우치고 나아갑시다.
성추행구속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구속을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불안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구속의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대응의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빠르게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구속의 위기, 나아가 실형의 위기까지 막아드릴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