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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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지하철성추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려면
수많은 인파가 뒤엉킨 출퇴근길 지하철 안, 숨 막히는 혼잡함 속에서 누군가의 불쾌한 손길을 느끼셨을때 겪으셨을 감정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신체를 교모하게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접촉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성범죄 행위입니다.
허나, 그 순간 두려움에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파렴치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인파가 밀집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명시되어 엄격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십중팔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지하철이 갑자기 흔들려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려서 부딪힌 것일 뿐 고의는 전혀 없었다"라며 뻔뻔하고 비열한 변명으로 일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핑계와 악랄한 수법을 이미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신체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가해자의 손이나 몸의 움직임,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날카롭게 밝혀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해자의 오만함에 결코 위축되실 필요가 없으며,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 불쾌하고 소름 끼치던 접촉의 감각은 결코 거짓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2. 신속한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다른 장소에 비해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가해자가 범행 직후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섞여 도주하기 쉬워 사건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객관적 증거는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나 하차 승강장의 CCTV 영상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되어 삭제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현장에서 교묘하게 도망쳤더라도 선생님께서 탑승하셨던 정확한 시간과 지하철 칸 번호, 그리고 하차한 역을 기억해 두신다면,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과 역내 CCTV 동선을 정밀하게 교차 검증하여 가해자를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112나 지하철 경찰대 앱을 통해 즉각적인 신고를 접수하셨거나 주변 지인에게 다급하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가 있다면, 이러한 초기 기록 자체가 선생님의 절박했던 피해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3.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관된 피해 진술입니다.
지하철 내부에 사람이 너무 많아 CCTV 영상이 교묘하게 사각지대를 비추고 있거나 물리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파렴치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선생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 가해자의 손이나 몸이 움직였던 방향 등 선생님만이 오롯이 겪고 기억할 수 있는 세밀한 사실들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차분히 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억울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모순 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이를 그 어떤 물증보다도 신빙성 있는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굳건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뻔뻔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를 운운하더라도, 선생님께서 겪으신 끔찍한 진실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진술하신다면 가해자의 얄팍한 거짓말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될 것입니다.
4. 피해 입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피해 사실 입증이 관건입니다.
신속히 일관된 진술과 정황된 증거를 준비해야하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