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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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될 경우 처벌은
나의 무방비한 순간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겪었을 끔찍한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 사진과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지독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한 사람에게 끔찍한 공포를 선하나는 악랄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존재하죠.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선생님께서 겪으신 그 참담한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을 때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거운 죄질
과거에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가벼운 장난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던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 사법 체계는 이를 피해자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로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특히나 잔혹한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것을 넘어, 언제든 불특정 다수에게 영구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시한폭탄 같은 공포를 피해자의 삶에 평생토록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를 피해자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흉악한 폭력으로 간주하며, 그 어떠한 얄팍한 변명이나 핑계도 법의 엄정한 잣대 앞에서는 결코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타협 없는 엄중한 징역형
선생님의 평온했던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마침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는 이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차갑고 무거운 형사 처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 결과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에게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죄질은 극도로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를 결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선생님을 협박하거나 끔찍한 요구를 강요한 정황까지 존재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강요죄가 경합되어 법정 최고형에 달하는 무자비한 선고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가해자는 결코 가벼운 벌금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으며, 국가는 단호하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형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의 대가
불법 촬영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단순히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내는 형벌로만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법은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한 보안처분을 반드시 병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가해자는 자신의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직업, 사진 등 매우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최장 30년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나아가 범행의 상습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될 경우, 이 끔찍한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이웃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되어 평생을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활동하는 교육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며, 일부 국가로의 비자 발급 거부,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 이수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감시받고 격리되어야 할 중범죄자임을 국가가 명백히 증명해 주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4.심각한 사안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토록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끊임없이 합의를 종용하며 2차, 3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것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트라우마 속에서 매일 밤 눈물짓고 계실 선생님께서, 뻔뻔하게 변명하는 가해자 측의 압박을 견뎌내고 긴 형사 재판 과정을 오롯이 홀로 버텨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