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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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죄 고소장 받았다면, 법적 대응은 이렇게
사기죄 고소장 접수 안내, 당황하지 말고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정보의 객관화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고소했는지, 내가 한 행동 중 어떤 부분이 기망으로 지목되었는지를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턱대고 경찰서에 나가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치밀한 혐의 분석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사기죄 고소장 원문 확보
선생님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십시오.
■ 확인 사항
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과 기망의 근거를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 전략 수립
고소장에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혹은 법리적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행위, 편취의 고의)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2. 사기죄 고소장,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수집
사기죄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한 끗은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입니다.
■ 재무 상태 증명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선생님의 계좌 잔고나 사업 진행 현황 등을 통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변제 노력의 흔적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했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십시오.
단순히 사업이 망해서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 구축
경찰조사는 단순히 선생님의 주장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닌, 수사관이 사기죄 고소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자리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에 모두 기록되며, 이는 추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내뱉는 한 문장 마다 신중을 가해야 하죠.
더해, 수사관의 유도 심문이나 질문에 휘말려 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조사 전 선생님과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모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조사 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답변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리고 있죠.
4. 고소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넋 놓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가 옆에 있더라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을 반박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짓는 것이 최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법무법인 영웅은 다량의 데이터베이스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법리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연락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