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보관만으로 죄가 성립할까?
많은 분이 위 제목과 같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내 컴퓨터나 휴대폰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를 하거나 시청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죄목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될 때, 마주하게 되는 법적 현실과 객관적 방어 전략만을 압축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목, 아청법 적용 사안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성인 음란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조문 어디에도 벌금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단순 소지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는 선례도 있었으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대폭 개정되어 무관용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아무리 억울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죠.
2.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소지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단순합니다.
"다운로드할 당시에는 파일명만 보았기 때문에 아청물인지 전혀 몰랐다", 혹은 "교복을 입고 있긴 했지만 성인이 연기한 합법적인 영상물인 줄 알았다”
위와 같은 고의성 부인의 진술들인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수많은 동종 사건을 처리하며 이러한 변명을 타파할 치밀한 입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영상을 다운로드한 구체적인 경로, 해당 웹사이트의 성격, 결제 내역, 파일의 제목과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매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만약 파일명에 특정 연령대를 암시하는 은어가 포함되어 있었거나, 일반적인 검색 엔진이 아닌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비밀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접근했다면 영상을 직접 열어보기 전부터 이미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3.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되나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관이 자택에 들이닥치거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스마트폰이나 PC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황급히 삭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기기에서 파일이 지워지면 증거가 없어지니,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는 무혐의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죠.
현재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복구 기술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보기에는 파일이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하드디스크 내부의 데이터 조각과 임시 폴더, 레지스트리 기록,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내역까지 샅샅이 복원해 내어 범행의 결정적 물증으로 삼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해당 영상 파일의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언제 다운로드했고, 몇 번이나 재생했으며, 혹시라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은 없는지 모든 내역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이때 고의로 증거를 훼손하려 한 정황이 발각되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구속 수사 전환은 현실이 됩니다.
4.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첫 조사가 관건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사건은 결코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선의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만약 정말로 의도치 않게 아청물이 기기에 저장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기 설정 내역, 메신저의 구조적 특성, 다운로드 직후의 즉각적인 삭제 조치 등 객관적인 기술적 물증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상 혐의를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명백한 사안이라면, 어설픈 거짓말로 괘씸죄를 추가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태세를 전환해야 하죠.
본격적인 포렌식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생님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지체 없이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난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잡아 나가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