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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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검찰송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든 훈방이나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겁니다.
허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카촬죄검찰송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선생님의 불법촬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죄가 인정되니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섣부른 변명이나 무의미한 혐의 부인은 전혀 통하지 않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카촬죄검찰송치, 이제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1. 혐의 인정과 방어 전략 수정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거나 가볍게 대처했다면, 송치 통보를 받은 즉시 방어 태세를 180도 전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복구를 통해 가해자가 삭제했던 불법 촬영물은 물론, 본인조차 잊고 있었던 과거의 추가 여죄까지 낱낱이 밝혀져 송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변명은 검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피의자라는 인상만 심어주어 구공판 및 실형 구형의 명분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2. 카촬죄검찰송치, 피해자 합의가 중요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감경 요소는 단연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입니다.
검찰 단계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거치며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가 극도로 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급한 마음에 선생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혐의를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하고, 선생님의 현실적인 경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객관적 양형 자료의 구축
검사와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 장의 양형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렇기에, 보편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선처를 끌어낼 수 없죠.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개별화된 자료와 함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 정신과 심리치료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카촬죄검찰송치 직후부터 수집하고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적시에 제출해야만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으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 남은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가혹한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릅니다.
이를 막고 싶다면, 남은 선택지는 기소유예 처분뿐입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은 아실 테니, 조속히 영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촬죄검찰송치 통지받은 지금, 연락 남겨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