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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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아직도 이 단어 찾고 계시면 안됩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부모님의 통장에서 병원비를 빼야 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고 법적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옛날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3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법원에 이 명칭으로 서류를 내면 접수조차 되지 않죠.
대신 부모님과 가족의 권리를 더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성년후견제도'가 새로 생겨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옛날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분들을 위해, 바뀐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vs 성년후견인
바뀐 제도의 차이가 뭘까?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한번 선고받으면 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부정적인 면이 컸습니다.
반면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법원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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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
현재 (성년후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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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당사자의 권리와 자격을 일률적으로 박탈 |
당사자의 남은 능력을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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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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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의 범위 |
모든 법률 행위를 대신함 (선택 불가) |
법원이 정해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도와줌 |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성년후견 종류 4가지
성년후견제도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알맞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치매나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아무런 사무도 처리하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과거 '금치산자'와 비슷합니다.)
◾한정후견: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재산 관리나 큰 계약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과거 '한정치산자'와 비슷합니다.)
◾특정후견: 평소에는 괜찮으신데, 부동산 매매나 상속 재산 나누기처럼 특정한 일 하나만 도움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이용합니다.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내가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기겠다"고 미리 계약을 맺어두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3단계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 법원에 신청서 내기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2️⃣ 건강 상태 확인하기 (의사 감정 및 조사관 면담)
법원은 실제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단을 받게 합니다. 또 조사관이 나와서 가족들과 대화하며 누구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 조사합니다.
3️⃣ 후견인 지정 및 통장 관리 시작 (법원의 최종 결정)
법원이 가장 적합한 가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줍니다. 배정된 후견인은 이때부터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하고 병원비를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가족끼리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자녀들끼리 "내가 통장 관리하겠다"며 다투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제3자(변호사 등)를 보호자로 지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전문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 때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소유의 집을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바뀐 제도를 알아야,
내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에
옛날에는 금치산자라는 말이 부끄럽고 거부감이 드는 단어였지만, 지금의 성년후견제도는 아픈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제3자가 뺏어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결제나 재산 관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옛날 단어로 찾아보지 마시고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거나 자녀 간 의견 조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깔끔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웅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족을 지키는 무기, 영웅이 직접 손에 쥐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