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상간녀소송대응,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막 소장을 받으셨나요?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 당황하셨다면, 일단 깊은숨부터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 칼럼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덜컥 겁부터 먹기엔 시기상조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단순히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로만 판단되지 않으니 말이죠.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 관계는 어떤 상태였는지 등.
여러 사안에 따라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으로 결과도 나뉘게 되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제가 알 수 없기에, 실제 상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상황과 상황별 해결 전략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나의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글 읽던 중 언제라도 제게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간녀소송, 모든 대응 전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관계의 유무만 아니라,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 상황 1.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 소송 기각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미혼이라 했거나, 지인도 미혼이라 소개했다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런 경우엔 상간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포인트
✔ 문자, SNS, 카톡 내용
✔ 통화 녹음
✔ 주변 지인 진술
이런 자료를 통해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정황’이 입증된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증거 자료에 “나중에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나중에 아이 2명 낳고 행복하게 살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더 이상 상대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 상황 2. “기혼인 건 알았지만, 짧은 만남이었어요”
▶ 위자료 감액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이 경우는 고의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면 감액 여지는 충분합니다.
✅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만남 기간이 매우 짧았을 때
✔ 육체적 관계가 없었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 측이 이미 별거 중이었을 경우
✔ 반성문, 사과문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인 경우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진행했던 사건 중, 초기 청구액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감액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차원적인 감정 대응보다, 정황 정리와 진정성 있는 서류 제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 상황 3. “배우자와 사실상 결혼생활이 끝난 상태였어요”
▶ 혼인 파탄의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를 진행하던 중 만남이 시작됐다면?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타임라인 세 가지
✔ 별거 시작 시점
✔ 이혼 또는 협의 논의 시작 시점
✔ 관계가 시작된 시점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 또는 소송 기각으로 가는 관건입니다.
초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논리와 증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기혼 여부를 끝까지 속인 상대방의 문자 덕분에 소송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실 겁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라는 것을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말보다 기록과 증거로 증명해야 하죠.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각 전략’,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면 ‘감액 전략’
이 둘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잠깐, 그전에 지금 받은 소장부터 검토해 보시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몇천만 원의 위자료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책임이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장 받으셨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상간소장, 지금 바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