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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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버스강제추행, 정황별 유리한 대응 정리
버스강제추행,
정황별 유리한 대응 정리
이 사건, 생각보다 많은 갈래로 나뉩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 ✔ 사람이 많아 부딪힌 상황이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는데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입장인가요?
- ✔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 ✔ 아니면, 스스로도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모두가 ‘버스강제추행’이라는 하나의 죄명으로 수사에 놓이지만, 실제로는 상황마다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응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그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선생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억울한 버스강제추행 사건이라면?
: 고의성 부정이 핵심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적 의도’, 즉 고의성의 존재가 입증되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버스처럼 공간이 좁고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고의적인 접촉인지, 불가피한 접촉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의성은 머릿속 생각이지, 물리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CCTV, 손의 위치나 행동 경로, 주변인 진술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버스 내 CCTV는 화질이 떨어지고, 다수 인파에 가려 정확한 장면 포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황증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배열해 내느냐가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의 관건이 됩니다.
결국, 전략적으로 이 정황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버스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만약 추행 사실이 있고, 고의성 부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셨기에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주취 상태는 성범죄에 있어 감경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신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형자료의 구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접근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2차 가해로 판단받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법률대리인이 중재한 안전하고 절차에 맞는 합의만이 실효성을 갖습니다.
단 몇 초의 접촉이
평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버스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직업적 특성, 사회적 평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적용됩니다.
고로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하겠죠?”, “벌금 정도면 끝나겠죠?”라는 질문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
단 몇 초였을지 몰라도, 지금 이 사건이 선생님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그 방향을 다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함께 바꿔보는 것."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 부정을 위한 정황 자료를 구성해야 할 테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빠른 대응과 합리적인 사죄 전략으로 기소유예 또는 형의 감경을 목표로 해야 할 겁니다.
이외 세부 정황에 따라 진술 전략은 또 더 날카롭게 좁아지겠죠.
이 모든 판단의 시작점은, 선생님의 상황을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