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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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채혈 검사 절차부터 시간, 대응 방법까지
음주운전채혈 검사 절차부터 시간, 대응 방법까지
음주운전채혈 검사, 일단 요청은 했는데 이후가 막막하신가요?
채혈 검사를 요청한 순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 때문에 상황을 모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후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이를 간과하시고 채혈검사 결과 이후의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혈 검사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 두는 게 좋은지
오늘 칼럼에서 채혈 검사 이후의 흐름과 유의할 점, 그리고 결과 통보 이후의 실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채혈 검사는 언제 실시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채혈 검사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또는 측정 수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을 때 경찰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보충 측정 수단’에 해당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74조 제2항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채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혈 요청 및 동의 확인
경찰관이 채혈 가능성을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② 채혈 장소 이동
보통 가까운 지정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인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집니다.
③ 검체 보관 및 국과수 의뢰
채혈된 혈액은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되어 분석됩니다.
④ 국과수 결과 통보 (약 2~3주 소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재된 검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회신 되며, 이 수치가 본격적인 입건 및 처분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채혈 검사 결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 측정보다 채혈이 더 정확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기에 수치가 더 높게 나와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데요.
이는 체내 알코올 흡수•분해의 시간 차이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BAC)는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호흡 측정 시점이 이 시간 이전이라면 아직 혈중 농도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채혈검사의 경우 실제 혈액 내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주 직후 측정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덧붙여 채혈 검사는 병원 이송, 대기, 채혈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이 계속 흡수되며, 그 결과 혈중농도가 상승해 단속 시점보다 더 높은 수치가 기록될 수 있죠.
이 때문에 경찰이 채혈 시 지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결과의 유효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왔을 경우 대처법
호흡 측정은 체내 흡수 전 단계의 알코올을 반영하는 반면, 채혈은 흡수된 알코올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시간 경과에 따라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과학적•법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음주 후 곧바로 단속된 점 → 아직 알코올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던 상태
▷ 체중, 체질량, 음주량, 섭취 시간 등 → 개인의 생리적 대사 속도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졌다는 근거자료 활용
위와 같은 설명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의학 전문가 의견서 또는 모의 계산 자료를 통한 근거 제시가 핵심이 됩니다.
이 자료와 함께 양형 자료까지 준비한다면 높은 수치에 따른 불이익을 온전히 감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좀 더 효력을 발휘하려면 경찰•검찰 조사 이전부터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네요.
이미 앞으로의 대응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신 걸 보니, 사건의 결과도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조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요청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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